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감액 예산안이 실제 통과될지는 여야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국가 예산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행태에는 입을 다물 수 없다.

감액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인데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날아갔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들 기관의 예산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된 것이어서 일반 예산과 달리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특활비 명목으로 편성돼 왔다. 윤석열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특활비를 폭넓게 활용했다. 느닷없이 오남용 가능성을 문제 삼아 이를 삭감한 것은 야당을 상대로 수사와 감사를 진행해 온 사정기관과 이에 지휘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에 본때를 보이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모든 수사와 감사가 하루아침에 올스톱될 것이다. 어쩌면 민주당은 그것을 바라는지도 모른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금이다. 자연재해뿐 아니라 경제위기 대응에도 쓰인다. 애초 정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무역 파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년보다 6000억원 많은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민주당의 이런 독단은 지역화폐 2조원 등 '이재명표 예산'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몽니 전략'으로도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겠다"고 했다. 일단 감액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추경 예산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뜻일 것이다. 국가의 기능을 인질로 삼아 흥정하겠다는 발상이 놀랍고도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