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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일 FTA' 내부검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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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정치권과 재계에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 시 한일 FTA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FTA 및 CPTPP 가입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선 공약으로는 거론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이번 논의는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조와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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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땐 日과 관계 개선
미국發 관세전쟁 공동 대응
文 반일외교 반복 안 할 듯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한일 경제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기사 A3면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한일 FTA 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일 관계는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오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시간표를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획기적 통상 협정을 체결해 시장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산업계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이 후보를 만나 일본 등 주변국과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향해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캠프가 한일 FTA를 적극 검토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당시에는 대일 강경론자들이 통상·안보 정책을 주도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됐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독립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로 이어졌다. 이는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오수현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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