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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관세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달 내 최종 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의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이 교착됐었지만 미국이 일부 양보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견 차가 좁혀진 걸로 보입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한미정상이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2.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 불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자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2018년부터 이어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혼소송은 다시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3. 부동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규제망에 시가 1~3억원 수준의 중저가 주택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내 아파트·연립 혼합 단지 16곳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편입됐는데, 구로·광명 등지의 노후 연립까지도 같은 용지에 있다는 이유로 매매허가와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오피스텔에 속하는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수십억원대 초고가임에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가 핵심이라는 취지입니다. 규제 완화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영업이익의 몇 배 이상을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미국·유럽연합의 초고율 관세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생존 위협을 받는 국내 철강 업계에 ‘탄소배출권’ 비용이라는 추가 악재가 겹쳤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양대 철강 기업에만 향후 5년간 3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