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핵심자원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 전략과 맞물려 주요 선진국들은 공급망 자급화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형석과 마그네슘 등 향후 중국의 추가 수출 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광물에 대한 비축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핵심광물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5.1%로 집계됐다. 2018년 6.7%, 2019년 5.5%, 2020년 6.6%를 기록했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021년부터는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18년 최초로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2022년에는 최종적으로 50종의 핵심광물 목록을 제시했다. 미국 에너지부(DOE) 역시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DOE Critical Materials List)을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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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은 15개 비연료 광물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12개는 핵심광물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또한 5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광물도 29개에 달해 미국의 광물 공급망 대외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의 핵심광물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최근들의 그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미국이 지정한 핵심광물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2018년부터 2024년 동안 연평균 1.9% 증가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2.8% 감소했다.

EU도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한다. 2021년 7.0%였던 EU의 핵심광물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022년 9.9%까지 치솟았지만 역내 공급망 강화와 자급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3년에는 8.4%로 다시 하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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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자원이 거의 나지 않는 한국은 자원 무기화에 취약한 상태다. 한국 핵심광물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018년 17.3%에서 2023년 31.7%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24.2%까지 낮아진 상태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연합 대비 수입의존도가 각각 4.7배, 2.9배 높다.

한국의 첨단 산업들을 들여다보면 중국 공급망에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액은 40.54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85.3%를 차지한다. 배터리용 가공 금속 수입액은 22.1억 달러로 전체의 50.9%, 음극재·양극재 활물질은 71.7%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반도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반도체 제조용 가공 금속의 56.6%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백금족(3.5억 달러, 중국 의존도 100%), 티타늄(2.92억 달러, 43.6%), 형석(1.41억 달러, 74.1%), 실리콘(1.08억 달러, 34.8%), 갈륨과 게르마늄(0.91억 달러, 51.2%) 등이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는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다. 희토류, 텅스텐, 안티몬 등 희소금속에 대해서도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세 환급 정책을 추진했다. 광물자원 손실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희소금속이 주요 외화 수입원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 흐름이 바뀐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다. 2010년 중국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으며, 대일본 희토류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희토류 가격이 폭등한 것은 물론, 일본 반도체 산업이 큰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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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정부는 자국 안보와 이익, 산업 보호를 강조하며 수출통제법까지 꺼내들었다. 중국 정부는 주요 광물자원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련 제품과 기술, 서비스,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희토류 17개 원소 중 이미 7개 원소를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이들 원소가 포함된 합금·산화물까지 통제 대상으로 삼고,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자성(磁性) 재료 제조 등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기술도 통제 대상에 넣었다.

대외연은 향후 바나듐과 형석, 베릴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으로 중국의 수출통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정부 비축량이 전무한 형석과 마그네슘은 효과적인 압박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형석은 정밀 렌즈와 레이저 기술, 반도체 제조, 핵연료 처리 등에, 마그네슘은 항공기 프레임과 헬리콥터 로터, 미사일 외장 등에 쓰인다.

김주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에 비해,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중국의 광물 수출통제가 시행될 경우 한국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비축량 조정과 수입선 다변화 등 한국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