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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의 초고율 관세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생존 위협을 받는 국내 철강업계에 ‘탄소배출권’ 비용이라는 추가 악재까지 덮쳤다. 양대 철강기업에만 향후 5년간 3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에선 “관세 폭탄에 이어 탄소배출권 폭탄까지 맞았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한다.

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6~2030년 시행할 ‘제4차 배출권거래제(K-ETS)’ 할당 계획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 양대 기업은 연간 약 6000억원, 5년간 총 3조원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계획에 따라 정부가 전체 기업에 나눠줄 탄소배출권 총량이 3차 계획(2021~2025년) 당시 연간 평균 5억8000만t에서 4억5000만t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철강업계 무상 할당량도 3차 계획 당시 연간 1억1400만t에서 8900만t(업계 추정치)으로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추가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며 배출권 가격도 빠르게 오를 전망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재 1t당 1만250원대(10월 15일 기준)인 배출권 가격이 1t당 3만원대로 인상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할 때 포스코와 현대제철 양대 기업만 합쳐도 총 2000만t의 배출권이 부족해 연간 약 6000억원(업계 추산)의 구매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시황이 부진했던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양사 합산 연간 영업이익(약 1조원)을 최대 60% 수준까지 갉아먹을 수 있는 막대한 규모다.

김성준 포스코홀딩스 탄소중립전략실장은 “포스코의 배출권 구매 부담 순비용만 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철강업뿐 아니라 자동차, 건설 등 연관 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동반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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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2030년 기준 4만~6만1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기업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연간 6000억원도 최소한으로 잡은 수치”라며 “3차 계획 당시엔 태풍 힌남노 등 영향으로 생산량이 적어 배출권이 충분했지만 최근 생산량이 정상화하고 있어 부족분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로 전기요금 인상 우려까지 더해진다. 배출권 거래제의 직격탄을 맞는 발전사들(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나 포스코에너지, SK E&S 등 민간 발전사)의 원가 부담이 고스란히 철강사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사전 할당량이 무상인 철강업계와 달리 발전사는 4차 계획에서 유상 할당량(기업이 돈을 내고 받아야 하는 사전 할당량)이 2030년 기준 50%까지 올라간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1t당 3만원일 경우 전기 요금이 1㎾h당 9.41원 인상돼 철강업계에 연간 약 3094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배출권 부담 비용과 전기 요금 인상 비용을 합칠 경우 철강업계 부담이 최대 연간 9000억원(배출권 6000억원+전기요금 3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한 대형 철강사 관계자는 “1㎾h당 1원만 올라도 연간 비용이 100억원씩 불어난다”며 “친환경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원료비와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오르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 국내 산업용 전기 요금은 주택용보다 비싼(주택용 대비 107%) 수준으로 경쟁국인 독일(65%), 일본(88%)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다.

관련 기술 개발로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업계의 유일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꼽히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당장 2026년부터 닥쳐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는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K스틸법(철강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같은 산업 지원책과 균형을 맞춰 규제 강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탄소배출권 제도로 확보된 재원을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 지원에 적극 재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은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통해 정부가 기업과 최대 15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기술 도입 비용을 보전해준다. 기술 발전으로 시장 탄소 가격이 행사 가격(t당 100유로 이상)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반대로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을 초과하면 기업이 정부에 초과분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