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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치 높을수록 대출액 늘어나는 건 자본주의 기본 아닌가요?”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차등화에 실수요자 사이에서 금융 원칙을 무시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출 규모로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찐 현금부자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됐다는 볼멘소리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결국 주택가격별로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16일부터 수도권 15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까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 15억원 이하는 6억원이 유지된다.

대책 발표 후 서울 3대 업무지구 내 실수요자인 직장인 사이에서 정부가 금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가 단연 화젯거리로 떠올랐다. 대부분은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가고 있다”며 분노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대별로 대출 가능액을 차별화하면서, 사실상 담보력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중·저신용자 부채 탕감에 나서는 기조와 섞이면서, 신용이 좋을수록 금융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기형적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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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가에서 근무하는 A씨(36)는 “부동산 아닌 다른 분야에선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대출이 더 나오는 건 기본”이라며 “유독 부동산만 원칙에 벗어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차주가 역량을 넘어서는 부분까진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다. 원칙을 이탈한 대출 옥죄기에 건전한 실수요 심리까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직장인 B씨(29)는 “신혼 집 등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이들도 많은데 모두 투기꾼 취급하고 있다”며 “대출이 어려워졌으니, 돈 많은 원조 부자들만 유리해졌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한강벨트 내 갈아타기를 시도했던 C씨(34)는 “문재인정부 때 대출 규제에도 현금 부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실수요자들은 이미 2금융권 대출 시장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신용 점수가 떨어지나”, “2금융권 대출 한도가 더 높으냐” 등 대출 상담사를 상대로 문의 글이 늘고 있다.